728x90 728x90 도로법1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1) ■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대장 등의 기록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 제24조의 2에서는 도시림 등과 관련해서 산림청장이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사항 :::::::::::::::::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2022. 2. 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