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시험림 지정해제 요건 완화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 개정 ① (신설)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시 변수 - 바이오매스생장량, 탄소계수, 임분수확표, 지위지수 ③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서 변경 미허용 ①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승계 절차 신규 반영 * 운영표준 기준에 따라 허가·승인 받은 권리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변수 추가 - 종전 + 수간곡선식 ③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 완화)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관련 사항 사업계획서 변경 허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0조, 25조, 26조 등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037) 2.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추가 지정.. 2023. 2. 1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