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2)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가로수 관리청 등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제2장 가로수 조성은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식재 제한지역, 제3장 가로수 관리는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관리, 재해예방,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주민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세부사항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산림기본법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필요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수고, 수관고, 지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 수관폭
●제3조
▶가로수 관리청 = 도로의 종류, 지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제2장 가로수 조성>>
●제4조
▶식재 위치 = 보도, 차도의 경계부 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까지 최소 1m, 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서 2m, 절토 비탈면은 식재 제외, 중앙분리대 등
●제5조
▶식재기준 =
•교목 : 식재간격 8m, 열식(도로 여건에 따라 군식, 혼식), 1열(여건에 따라 2열 이상), 동일 노선은 동일 수종
•관목 : 동일 수종 군식(경관적으로 중요 지역은 혼식 가능)
▶여건에 따라 다층구조 식재 가능
●제6조
▶식재시기 = 정상적인 활착을 위해 봄철과 가을철, 관리청 인정 시 다른 기간 가능
●제7조
▶식재 제한지역 = 시행규칙[별표 10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에 따름
<<제3장 가로수 관리>>
●제8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 시행규칙[별표 10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에 따름
●제9조
▶가지치기 = 별표로 기준 제시
●제10조
▶병충해 방제 = 별표로 기준 제시
●제11조
▶지형과 토양보전 = 절토와 성토의 제한 및 허용 범위
▶불량토양의 제거 및 환토, 가로수 생육 불량토양에 대한 객토 및 시비, 표토 보전 및 재사용, 표토 깊이 30cm 이상 조성, 제설제에 의한 피해 사전 조치
●제12조
▶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단주식 도로표지 전방 가로수 적정 수종 갱신, 제거, 가지치기 등
●제12조의1
▶재해예방 =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생육환경개선사업,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전선 등 시설물 경합 시 관목 또는 아교목 수종으로 대체
●제13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 별표로 기준 제시
●제14조
▶점검 = 정기점검 5월, 11월, 수시점검은 피해 발생 시 등
●제15조
▶관리대장 = 별표로 기준 제시
●제16조
▶주민 참여 등 = 주민참여 사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주민참여 관리 시 지원 등에 대한 사항
4.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2018~2027)
●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에서는 [숲 속의 도시, 숲 속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해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제곱미터(m2)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5대 핵심전략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 가로수 관련 세부 추진계획 내용에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증진을 위한 가로수 조성 확대,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 창출 및 명품 가로수 조성 확대, 생태적으로 건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강화, 가로수 제도개선 및 가로수 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 세부사항 ::::::::::::::::::::
<<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2018~2027)의 5대 핵심전략과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 5대 핵심전략 = [1].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2].도시숲의 양적 확대, [3].도시숲의 활용 확대, [4].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5].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2].도시숲의 양적 확대 ==
① 도시숲 조성 확대
② 가로수 조성 확대
↘ ●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을 위한 가로수 조성 확대
-- 가로수의 순기능 및 녹색 네트워크 기능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조성 확대
●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 창출 및 명품 가로수 조성 확대
-- 주변 환경 및 보행자를 고려한 가로경관 창출
--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 유도
③ 명상숲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
④ 마을숲 및 경관숲 조성 확대
■[4].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
①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
②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 관리
③ 가로수 조성•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제고
↘ ● 생태적으로 건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강화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가로수 조성•관리강화
-- 생육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 제고
● 가로수 제도개선 및 가로수 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
-- 가로수 조성•관리 제도개선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
-- 가로수 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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